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7, 2017. 11. 30., 합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44, 2017. 11. 21., 각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0, 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6, 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67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방청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
|
로그인 |